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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1. 10. 19. 선고 4293민상204 판결

[건축폐지청구][집9민,050]

4293민상204 판결 [건축폐지청구][집9민,050] 【판시사항】 가. 권리남용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여하에 따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

선고일	1961.10.19 기타
대법관	나항윤 홍순엽 양회경
사건명	건축폐지청구
참조법령	민법 제234조 민법 제236조 민법 제2조

판시사항

가. 권리남용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여하에 따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나. 동일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건물과 경계선과 거리가 법정거리에 미달이라 하여도 그 기존 건물상에 건축되는 2층 건물이 분할로 인한 경계선까지 기존 건물과 동일한 거리를 보유할 수 있음은 일반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

2. 대법원 1961. 12. 28. 선고 4294민상204 판결

[물품대금][집9민,141]

4294민상204 판결 [물품대금][집9민,141] 【판시사항】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【판결요지】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.

60민공591 판결 【이 유】 장항 군산간 도선운영인가를 장항읍 명의로 인가를 득하였는바 그 도선 진영호는 장항읍 명의로 선박원적에 기재되어 장항읍이 전기 도선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바로서 원고는 4293년 1월 5일 장항읍 대리인 소외인에게 소옥발동기 50마력 1대를 금 1,055,000환에 매도하였는

거시증거인 갑 제1, 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미 4293년 1월 5일 장항읍영 도선사무소장이란 표시를 하고 본건 물품대금지불에 관한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동 소외인은 그후 장항읍과의 계약에 의하여 동읍 명의로 허가된 장항 군산간 도선사업을 영위하고 동도선의 선박등기도 동읍 명의로 하였는바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여 알 수

선고일	1961.12.28 기타
대법관	나항윤 홍순엽 양회경
사건명	물품대금
참조법령	민법 제125조

판시사항

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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